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 ]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납세의무자 또는 그의 국외특수관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한다. <개정 2006.8.24, 2008.2.29>

1.

자산의 양도ㆍ매입등에 관한 각종 관련계약서

2.

제품의 가격표

3.

제조원가계산서

4.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를 구별한 품목별거래명세표

5.

용역의 제공이나 기타 거래의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서류

6.

법인의 조직도 및 사무분장표

7.

국제거래 가격결정자료

8.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가격결정에 관한 내부지침

9.

당해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기준 및 방법

10.

당해 거래와 관련된 자의 사업활동내용

11.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상호출자현황

12.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서식 또는 항목

13.

제6조의2에 따른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료

14.

법 제6조의2에 따른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과세조정과 관련하여 원가분담약정서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료

15.

기타 적정가격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료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당국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