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1조 [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2023.12.29 신설) ]

①

법 제71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에 해당 국가의 법 제6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당 국가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을 각 구성기업에 배분한다.(2023.12.29 신설)

1.

제119조제1항에 따른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경우: 해당 국가의 각 구성기업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배분 기준율에 비례하여 배분(2026.02.27 개정)

배분 기준율 = A ÷ B A: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한 이전 사업연도의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B: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한 이전 사업연도의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글로 벌최저한세소득 금액 합계액

2.

제119조제2항에 따른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경우: 해당 국가의 각 구성기업[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이 음수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예상액(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5조의8제2항에서 같다)보다 작은 경우의 구성기업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배분 기준액에 비례하여 배분(2026.02.27 개정)

배분 기준액 = A - B A: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예상액 B: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 배분되는 구성기업은 법 제72조 및 제73조를 적용할 때 저율과세구성기업으로 본다.(2023.12.29 신설)

2. 제121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및 제73조"의 개정부분 [2023.12.29 대통령령 제34064호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