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후 비교 — TaxHub 조세법령

부칙

2021.02.17 개정전	2021.02.17 개정후
제12조【연례보고서의 제출 등】	제12조【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① 거주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매년 법 제4조의2제1호에 따른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 내용을 반영해 신고해야 하며,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례보고서 4부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관하여는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2020.02.11 개정)	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가가산방법 또는 이 영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2021.02.17 개정)
1. 사전승인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또는 가정의 실현 여부(2012.02.02 신설)	1. 발생한 원가에는 그 용역 제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비용 모두를 포함시킬 것(2021.02.17 개정)
2. 사전승인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정상가격 및 그 산출 과정(2012.02.02 신설)	2. 용역 제공자가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할 것을 의뢰하고 제3자에게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한 후 이에 대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재청구하는 경우에는 용역 제공자는 자신이 그 용역과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원가에 대해서만 통상의 이윤을 더할 것. 다만, 용역의 내용과 거래 상황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021.02.17 개정)
3. 국제거래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 내용(2020.02.11 개정)
4. 그 밖에 사전승인 시에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2012.02.02 신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례보고서를 검토할 때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2012.02.02 신설)	②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용역거래(이하 이 조에서 "저부가가치용역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용역의 원가에 5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용역거래의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용역의 원가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2021.02.17 개정)
	1. 거래대상 용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으로서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핵심사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지원적 성격의 용역일 것(2021.02.17 개정)
	가. 연구개발(2021.02.17 개정)
	나. 천연자원의 탐사ㆍ채취 및 가공(2021.02.17 개정)
	다. 원재료 구입, 제조, 판매, 마케팅 및 홍보(2021.02.17 개정)
	라. 금융, 보험 및 재보험(2021.02.17 개정)
	2. 용역이 제공되는 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2021.02.17 개정)
	가. 독특하고 가치 있는 무형자산의 사용 또는 창출(2021.02.17 개정)
	나. 용역 제공자가 중대한 위험을 부담 또는 관리ㆍ통제(2021.02.17 개정)
	3. 용역 제공자 및 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 유사한 용역거래를 하지 않을 것(2021.02.17 개정)
	③ 해당 과세연도에 저부가가치용역거래의 원가에 5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의 합계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2021.02.17 개정)
	④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 중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2021.02.17 개정)
	1. 보증인의 예상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2021.02.17 개정)
	2.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2021.02.17 개정)
	3.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2021.02.17 개정)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본다.(2021.02.17 개정)
	1. 지급보증계약 체결 당시 해당 금융회사가 산정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근거로 하여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해당 금융회사가 작성한 이자율 차이 산정 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2021.02.17 개정)
	2. 제4항 각 호의 방법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2021.02.17 개정)
	⑥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예상 위험 및 비용과 기대편익 등의 산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21.02.17 개정)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그 용역거래의 비용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2021.02.17 개정)
	1. 용역 제공자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용역을 실제로 제공할 것(2021.02.17 개정)
	2.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제공받는 용역으로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하거나 비용이 절감되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2021.02.17 개정)
	3.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제공받는 용역과 같은 용역을 다른 특수관계인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거나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가 다른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지 않을 것. 다만, 사업 및 조직구조의 개편, 구조조정 및 경영의사 결정의 오류를 줄이는 등의 합리적인 사유로 일시적으로 중복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한다.(2021.02.17 개정)
	4.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보관ㆍ비치하고 있을 것(2021.02.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