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대통령령 제34064호 (2023.12.29 개정)

다음 각 목의 금액의 가산(2023.12.29 신설)

회계상 세전이익의 계산에서 비용으로 계상한 대상조세 금액(2023.12.29 신설)

이전 사업연도에 제2호에 따라 차감하는 것으로 처리했던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세무상 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과세당국의 세법 해석ㆍ적용과 일치하지 않는 등 과세당국의 수용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세무처리 항목으로서 최종모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상조세를 계상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과 관련된 대상조세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납부된 금액(2023.12.29 신설)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금액 또는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으로서 당기법인세비용의 차감으로 처리된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2023.12.29 신설)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2023.12.29 신설)

다음 각 목의 금액의 차감(2023.12.29 신설)

법 제6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대한 당기법인세비용(2023.12.29 신설)

비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로서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세액공제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금액으로서 당기법인세비용의 차감으로 처리되지 않은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2023.12.29 신설)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양도는 가능하나 시장성이 없는 자산으로 지급받는 세액공제를 말한다) 금액으로서 당기법인세비용의 차감으로 처리되지 않은 세액공제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2023.12.29 신설)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금액 및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을 제외한 대상조세 환급액 또는 공제액으로서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에서 차감되지 않은 금액(2023.12.29 신설)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비용(2023.12.29 신설)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납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당기법인세비용(2023.12.29 신설)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상조세 증감액의 가산 또는 차감(2023.12.29 신설)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포함된 금액일 것(2023.12.29 신설)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과세대상인 손익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회계상 자본 항목 또는 기타포괄손익 항목에 반영되는 금액일 것(2023.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