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조(2015.06.01 개정)
| 2015.06.01 개정전 | 2015.06.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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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기부채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기부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2015.06.01 개정) | |
1. 기부할 재산의 표시 | |
2. 기부자의 성명 및 주소 | |
3. 기부의 목적 | |
4. 기부할 재산의 가격 | |
5.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 |
7. 그 밖에 기부할 재산의 건축물현황도 등 필요한 도면 | |
② 대표자에 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각 기부자의 성명ㆍ주소 및 기부재산을 적은 명세서를 제1항의 기부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
③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1.04.01 개정) | |
1.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무상 사용허가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 |
2. 재산가액 대비 유지ㆍ보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 |
3. 그 밖에 국가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
④ 기부를 조건으로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를 하기 전에 기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2011.04.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