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용료율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전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부과ㆍ고지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사용료 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5항 전단의 개정규정(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부과ㆍ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의 예정가격 산출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지분증권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변상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부 고지한 변상금의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제71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