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6조 [ 가산금 ]
①
법 제39조에 따른 가산금은 사용허가할 때에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산금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법 제28조에 따라 위임을 받은 자가 징수한다.(2011.04.01 개정)
③
제1항의 가산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가산금의 산출 근거를 명시하여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법 제39조에 따른 가산금은 사용허가할 때에 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가산금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법 제28조에 따라 위임을 받은 자가 징수한다.(2011.04.01 개정)
제1항의 가산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가산금의 산출 근거를 명시하여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3항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