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부칙
2026.06.23 제36423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2026.06.23 제36423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를 "대구광역시"로 한다.
<18>부터 <7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