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5조대통령령 제31453호 (2021.02.17 개정)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지정하여 관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2021.02.17 신설)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2021.02.17 신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예술품등의 매각이 가능할 것(2021.02.17 신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어 매각 관련 사실행위를 대행할 수 있는 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국세청장이 공고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2021.02.17 신설)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기관 중 하나의 기관을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하여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의 대행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의 대행을 의뢰한 경우 매각 대상인 예술품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2021.02.17 신설)

납세자는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의 대행을 신청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1.02.17 신설)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기관 중 하나의 기관을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하여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의 대행을 의뢰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2021.02.17 신설)

관할 세무서장은 전문매각기관에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의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의뢰하는 예술품등의 감정가액에 상응하는 법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전문매각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3호의 "납세보증보험증권"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본다.(2021.02.17 신설)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관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2021.02.17 신설)

해당 기관의 부도, 파산, 휴업ㆍ폐업, 지정 당시의 시설ㆍ자본금 등의 변동 등으로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의 대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021.02.17 신설)

해당 기관 또는 그 대표자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고액ㆍ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되거나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021.02.17 신설)

해당 기관의 임직원이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의 대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021.02.17 신설)

해당 기관 또는 그 대표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해당 기관의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의 대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2021.02.17 신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매각기관의 지정ㆍ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2021.02.1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