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4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권리를 압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에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압류의 등록을 촉탁해야 한다.(2021.02.17 신설)
1.
계약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2021.02.17 신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의 표시(2021.02.17 신설)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2021.02.17 신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촉탁을 받은 경우 관계 대장에 그 사실을 등록하고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2021.02.1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