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대통령령 제32422호 (2022.02.15 개정)
| 2022.02.15 개정전 | 2022.02.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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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납세담보의 종류】 | 제18조【납세담보의 종류 등】 |
① 법 제18조제2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을 말한다.(2021.02.17 개정) |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을 말한다.(2022.02.15 개정)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2021.02.17 개정)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2021.02.17 개정)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수익증권으로서 무기명 수익증권이거나 환매청구가 가능한 수익증권(2021.02.17 개정)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수익증권으로서 무기명 수익증권이거나 환매청구가 가능한 수익증권(2021.02.17 개정)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이 발행한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2021.02.17 개정)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이 발행한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2021.02.17 개정) |
4.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사실이 있는 것(2021.02.17 개정) | 4.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사실이 있는 것(2021.02.17 개정) |
5. 양도성 예금증서(2021.02.17 개정) | 5. 양도성 예금증서(2021.02.17 개정) |
②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납부해야 할 기한이 확정되지 않은 국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2022.02.15 개정) | |
② 법 제18조제4호에서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21.02.17 개정) | ③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22.02.15 신설) |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2021.02.17 개정) |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2022.02.15 신설) |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2021.02.17 개정) |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2022.02.15 신설) |
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2021.02.17 개정) | 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2022.02.15 신설) |
④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을 말한다.(2022.02.15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