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0조대통령령 제31453호 (2021.02.17 개정)
| 2021.02.17 개정전 | 2021.02.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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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체납자료의 요구 등】 | |
| 개정 전 판본(2021.01.0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체납자료를 요구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1.02.17 신설) | |
1. 요구자의 이름 및 주소(2021.02.17 신설) | |
2.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 및 이용 목적(2021.02.17 신설) | |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요구받은 경우 제99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료 파일이나 문서로 제공할 수 있다.(2021.02.17 신설) | |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체납자료가 체납액의 납부 등으로 체납자료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료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2021.02.17 신설)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납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2021.02.1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