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3 부칙2016.05.10 제27129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부칙)▼2016.05.10 제27129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부칙)인쇄보관2016.05.10 제27129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부칙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