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2022.02.15 신설) ]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2025.06.02 개정)

법 제8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2025.06.02 개정)

법 제9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2025.06.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