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 포상금의 지급(2003.12.30 신설) ]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4.28>
┏━━━━━━━━━━━━┯━━━━━━━━━━━━━━━━━━┓
┃탈루세액등 │지급률 ┃
┠────────────┼──────────────────┨
┃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 100분의 5 ┃
┠────────────┼──────────────────┨
┃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5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3 ┃
┠────────────┼──────────────────┨
┃ 20억원 초과 │ 8천만원＋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2 ┃
┗━━━━━━━━━━━━┷━━━━━━━━━━━━━━━━━━┛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4.28>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소득ㆍ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법 제84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4.28>
┏━━━━━━━━━━━━┯━━━━━━━━━━━━━━━━━━┓
┃징수금액 │지급률 ┃
┠────────────┼──────────────────┨
┃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100분의 5 ┃
┠────────────┼──────────────────┨
┃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3 ┃
┠────────────┼──────────────────┨
┃ 5억원 초과 │ 1천 9백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
┃ │의 100분의 2 ┃
┗━━━━━━━━━━━━┷━━━━━━━━━━━━━━━━━━┛
법 제84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탈루세액등의 경우에는 5억원을,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의 경우에는 2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06.4.28>
법 제8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6.4.28>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에 반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ㆍ내용ㆍ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법 제84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소재 부동산을 말한다. <신설 2006.4.28>
포상금은 탈루세액등이 납부되고 법 제55조제6항ㆍ제7항, 제61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하며,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한 후 지급한다. <개정 2006.4.28>
탈루세액등 및 징수금액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6.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