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9대통령령 제22038호 (2010.02.18 개정)
| 2010.02.18 개정전 | 2010.02.18 개정후 |
|---|---|
| 제63조의9【세무조사의 중지】 | |
| 개정 전 판본(2018.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81조의8제4항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신설) | |
1. 법 제81조의7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2010.02.18 신설) | |
2.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2010.02.18 신설) |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2010.02.18 신설) | |
가.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2010.02.18 신설) | |
나.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2010.02.18 신설) | |
다.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2010.02.18 신설) | |
라.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2010.02.18 신설) | |
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2010.02.18 신설) | |
4. 삭제(2010.02.18 신설) | |
5. 제63조의15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에서 위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 제81조의16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2010.02.1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