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4대통령령 제19893호 (2007.02.28 개정)
| 2007.02.28 개정전 | 2007.0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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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조의4【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 | 제63조의4【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 |
법 제81조의5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이력 또는 세무정보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 법 제81조의6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이력 또는 세무정보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2007.02.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