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대통령령 제28644호 (2018.02.13 개정)
| 2018.02.13 개정전 | 2018.02.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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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조의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 | 제63조의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
① 법 제81조의1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18.02.13 신설) | |
1.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2018.02.13 신설) | |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2018.02.13 신설) | |
3.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2018.02.13 신설) | |
4.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2018.02.13 신설) | |
법 제81조의12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신설) | ② 법 제81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8.02.13 신설) |
1. 폐업한 경우(2018.02.13 신설) | |
2.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2018.02.13 신설) | |
3.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법 제66조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의15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2018.02.13 신설) | |
4.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2018.02.13 신설) | |
1. 폐업한 경우 | |
2.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 |
3.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법 제66조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의15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2017.02.07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