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대통령령 제22038호 (2010.02.18 개정)
| 2010.02.18 개정전 | 2010.02.18 개정후 |
|---|---|
| 제63조의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 |
| 개정 전 판본(2010.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81조의12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폐업한 경우 2.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0.2.18] [제63조의8에서 이동 <2010.2.18> ](2010.02.1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