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시행령 제38조 [ 지급금액의 통보 ]▼+-인쇄보관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는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을 납세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지급필통지서를 소관지급명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