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시행령 제33조 [ 국세환급금등의 환급 ]

세무서장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 (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충당하고, 잔여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지급명령관에게 통보하여 납세자에게 환급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보와 동시에 당해 연도의 소관세입금중에서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한국은행 또는 국고대리점에 설치된 지급명령관의 국세환급금 지급계정에 이체하도록 이체지시서에 의하여 한국은행 또는 국고대리점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12ㆍ31, 1981ㆍ12ㆍ31>

한국은행은 제2항의 이체지시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체를 하고, 이를 이체필통지서에 의하여 지급명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명령관계정이 국고대리점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이체를 받은 국고대리점이 이를 행한다.<개정 1980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