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2019.02.12 제목개정) ]

2019.02.12 전에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환급받은 경우로서 2019.02.12 이후 납부 또는 부과하는 경우 그 납부기한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2019.02.12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9.02.12 대통령령 제29534호 부칙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