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 국세의 우선 ]
①
삭제 <2003.12.30>
②
법 제35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2020.02.11 개정)
1.
부동산등기부 등본
2.
공증인의 증명
3.
질권에 대한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4.
공문서 또는 금융회사 등의 장부상의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③
세무서장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계있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채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채권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선정하는 대표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대표자는 공고 또는 게시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해당 채권의 다른 채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2.18, 2013.2.15>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85.01.01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984.12.31 대통령령 제11577호 부칙 제2조]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재산의 종류, 수량, 품질과 소재지
4.
압류 연월일
④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20.02.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