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 납세의무의 확정(1977.08.20 신설) ]
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79.12.31, 1981.12.31, 1993.12.31, 1995.12.30, 2005.5.31, 2007.2.28>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2의2.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는 때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2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