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 부칙

제4조 【종전의 체육지도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제2항에 따라 1급 경기 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제3항에 따라 2급 경기 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2항에 따라 1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4항에 따라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5항에 따라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5조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및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1급 경기 지도자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은 2016년 12월 31일(이 영 시행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그 자격검정과 연수과정 이수에 관하여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대학원의 체육 관련 학과(석사과정으로 한정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은 이 영 시행 후 종전의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1급 경기 지도자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이 영 시행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그 자격검정과 연수과정 이수에 관하여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1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은 2017년 12월 31일(이 영 시행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강운동관리사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그 자격검정과 연수과정 이수에 관하여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제4항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은 2017년 12월 31일(이 영 시행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그 자격검정과 연수과정 이수에 관하여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같은 법에 따라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학교로 한정한다)의 체육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은 이 영 시행 후 종전의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영 시행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그 자격검정과 연수과정 이수에 관하여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