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려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시한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본인의 부담 비용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입원진료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 영 시행 후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 부담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 【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것에 대하여 신고한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