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6호 나목 및 제50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가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 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 후에 체결된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6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공사계약(2009년 1월 1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공사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 상승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2006년 12월 29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2006년 12월 29일을 입찰일과 계약체결일로 보고, 2006년 12월 29일 이전에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일을 2006년 12월 29일로 본다. <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