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24조 부칙

2010.05.04 제2215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부칙)

2010.05.04 제2215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후단ㆍ제5항 후단 및 제24조제2항제2호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30> 부터 <192>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