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12조대통령령 제31380호 (2021.01.05 개정)
| 2021.01.05 개정전 | 2021.01.0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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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과세표준의 신고】 | 제12조【과세표준의 신고】 |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미납세 또는 면세반출명세서(면세석유류구입추천서를 포함한다), 과세반출명세서, 제품수불상황표 및 환급 또는 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04.03.17 개정) |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미납세 또는 면세반출명세서(면세석유류구입추천서를 포함한다), 과세반출명세서, 제품수불상황표 및 환급 또는 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04.03.17 개정) |
1. 신고인의 제조장소재지와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1. 신고인의 제조장소재지와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2. 반출한 물품의 종류별 품명ㆍ수량ㆍ규격ㆍ단가ㆍ반출가격 및 세액 | 2. 반출한 물품의 종류별 품명ㆍ수량ㆍ규격ㆍ단가ㆍ반출가격 및 세액 |
3. 미납세 또는 면세반출물품의 세액상당액 | 3. 미납세 또는 면세반출물품의 세액상당액 |
4. 환급 또는 공제세액상당액 | 4. 환급 또는 공제세액상당액 |
5. 자진납부하여야 할 세액 | 5. 자진납부하여야 할 세액 |
② 법 제5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되어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는 서류에 당해 사유를 명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2012.02.02 개정) | ② 법 제5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되어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는 자는 제1항에 준하는 서류에 해당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신고해야 한다.(2021.01.05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