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조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제1항 중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 결과의 합산에 관한 사항, 제28조의4제3항, 제28조의6, 제28조의7제3항, 제28조의8, 제28조의9,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4호의3서식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조제2항, 제32조제2항 본문 및 제33조제1항 중 직무연수환산성적에 관한 사항, 제37조, 제41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력평정에 관한 특례】

①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경력평정을 하는 때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경력은 20년으로, 초과경력은 5년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기본경력을 20년으로 평정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경력은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

│구분│등급 │평점만점 │근무기간 1월에 │

│ │ │ │대한 평정점 │

├──┼───┼─────┼────────┤

│기본│가경력│64.00 │0.2666 │

│경력│나경력│60.00 │0.2500 │

│ │다경력│56.00 │0.2333 │

└──┴───┴─────┴────────┘

비고 : 교육공무원의 경력이 기본경력 20년인 경우에는 그 경력평정 점수는 평정만점으로 평정한다.

②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경력평정을 하는 때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경력은 19년으로, 초과경력은 5년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기본경력을 19년으로 평정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경력은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

│구분│등급 │평점만점 │근무기간 1월에 │

│ │ │ │대한 평정점 │

├──┼────┼─────┼────────┤

│기본│가 경력 │64.00 │0.2807 │

│경력│나 경력 │60.00 │0.2631 │

│ │다 경력 │56.00 │0.2456 │

└──┴────┴─────┴────────┘

비고 : 교육공무원의 경력이 기본경력 19년인 경우에는 그 경력평정 점수는 평정만점으로 평정한다.

③ 200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경력평정을 하는 때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경력은 18년으로, 초과경력은 5년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기본경력을 18년으로 평정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경력은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

│구분│등급 │평점만점 │근무기간 1월에 │근무기간 1일에 대한 │

│ │ │ │대한 평정점 │평정점 │

├──┼────┼─────┼────────┼──────────┤

│기본│가 경력 │64.00 │0.2962 │0.0098 │

│경력│나 경력 │60.00 │0.2777 │0.0092 │

│ │다 경력 │56.00 │0.2592 │0.0086 │

└──┴────┴─────┴────────┴──────────┘

비고 : 교육공무원의 경력이 기본경력 18년인 경우에는 그 경력평정 점수는 평정만점으로 평정한다.

④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경력평정을 하는 때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경력은 17년으로, 초과경력은 5년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기본경력을 17년으로 평정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경력은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

│구분│등급 │평점만점 │근무기간 1월에 │근무기간 1일에 대한 │

│ │ │ │대한 평정점 │평정점 │

├──┼────┼─────┼────────┼──────────┤

│기본│가 경력 │64.00 │0.3137 │0.0104 │

│경력│나 경력 │60.00 │0.2941 │0.0098 │

│ │다 경력 │56.00 │0.2745 │0.0091 │

└──┴────┴─────┴────────┴──────────┘

비고 : 교육공무원의 경력이 기본경력 17년인 경우에는 그 경력평정 점수는 평정만점으로 평정한다.

⑤ 201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경력평정을 하는 때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경력은 16년으로, 초과경력은 5년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기본경력을 16년으로 평정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경력은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

│구분│등급 │평점만점 │근무기간 1월에 │근무기간 1일에 대한 │

│ │ │ │대한 평정점 │평정점 │

├──┼────┼─────┼────────┼──────────┤

│기본│가 경력 │64.00 │0.3333 │0.0111 │

│경력│나 경력 │60.00 │0.3125 │0.0104 │

│ │다 경력 │56.00 │0.2916 │0.0097 │

└──┴────┴─────┴────────┴──────────┘

비고 : 교육공무원의 경력이 기본경력 16년인 경우에는 그 경력평정 점수는 평정만점으로 평정한다.

제3조 【교사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특례】

① 교사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때에는 교사의 근무성적평정표는 제28조의3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교사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때에는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하며, 평정대상 교사의 근무성적 총평정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95점 이상) 30퍼센트

2. 우(90점 이상 95점 미만) 40퍼센트

3. 미(85점 이상 90점 미만) 20퍼센트

4. 양(85점 미만) 10퍼센트

③ 교사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때에는 근무성적의 평정점은 제28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의 평정점과 확인자의 평정점을 각각 50퍼센트로 환산한 후 그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최종 근무성적평정점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 교사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때에는 조정위원회 및 근무성적평정의 조정,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보고 및 활용, 특별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는 제28조의8 및 제28조의9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 종전의 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적용한다.

제5조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적용 중인 명부는 2008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이 영 시행일부터 2008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제44조에 따라 명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의 평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