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48조의2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ㆍ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체납된 내국세등의 세무서장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체납된 내국세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9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세공장에 원료 또는 재료를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원산지확인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236조의4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통관보류등의 입증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통관보류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덤핑방지관세의 소급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잠정조치가 이루어진 물품에 대해서는 제6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4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지방세기본법」 제76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1항"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