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시행령 제16조 [ 관세감면신청 ]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1ㆍ12ㆍ31, 1996ㆍ5ㆍ4>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와 그 기재사항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4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