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시행령 제16조 [ 관세감면신청 ]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면허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1ㆍ12ㆍ31>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와 그 기재사항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4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