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6조대통령령 제19993호 (2007.04.05 개정)
| 2007.04.05 개정전 | 2007.04.05 개정후 |
|---|---|
|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개정 2008.2.22>】 |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08.02.29 개정) |
1.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가격이 정하여지는 물품(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 1.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가격이 정하여지는 물품(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
2. 법 제30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할 금액이 수입신고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정하여 질 수 있음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 2. 법 제30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할 금액이 수입신고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정하여 질 수 있음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
2의2.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 2의2.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
3.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 3.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제15조제5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제15조제5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2 개정) |
1. 제15조제1항 각호의 사항 | 1. 제15조제1항 각호의 사항 |
2. 거래내용 | 2. 거래내용 |
3.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사유 | 3.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사유 |
4. 잠정가격 및 잠정가격의 결정방법 | 4. 잠정가격 및 잠정가격의 결정방법 |
5. 가격확정예정시기 | 5. 가격확정예정시기 |
③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2년의 범위안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확정된 가격(이하 이 조에서 "확정가격"이라 한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2년의 범위안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확정된 가격(이하 이 조에서 "확정가격"이라 한다)을 신고하여야 한다.(2007.04.05 개정) |
④ 세관장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계약내용이 변경되는 등 잠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기간은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신고기간의 만료일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세관장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계약내용이 변경되는 등 잠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기간은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신고기간의 만료일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2007.04.05 개정) |
⑤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확정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신고서에 제15조제5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확정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신고서에 제15조제5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2 개정) |
1. 잠정가격신고번호 또는 수입신고번호와 신고일자 | 1. 잠정가격신고번호 또는 수입신고번호와 신고일자 |
2. 품명 및 수입신고수리일자 | 2. 품명 및 수입신고수리일자 |
3. 잠정가격 및 확정가격과 그 차액 | 3. 잠정가격 및 확정가격과 그 차액 |
⑥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가격에 의한 세액과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때에는 제33조, 제34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50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⑥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가격에 의한 세액과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때에는 제33조, 제34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50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2006.05.2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