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49조의2 [ 소액사건(2017.03.27 신설) ]2026.05.08 제36316호▼+-인쇄보관법 제1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2017.03.2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