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35조의3대통령령 제23602호 (2012.02.02 개정)
| 2012.02.02 개정전 | 2012.02.02 개정후 |
|---|---|
| 제135조의3【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관세조사 기준】 | |
| 개정 전 판본(2012.02.02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1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는 수출입업자 등의 업종, 규모, 이력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2012.02.02 신설) | |
| 2012.02.02 개정전 | 2012.02.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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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5조의3【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관세조사 기준】 | |
| 개정 전 판본(2012.02.02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1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는 수출입업자 등의 업종, 규모, 이력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2012.02.02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