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07조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적용례】

제19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규로 특허를 부여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특허를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의 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8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