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조 [ 교원 등의 자격기준 ]2026.09.08 제36644호▼+-인쇄보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