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대통령령 제32534호 (2022.03.15 개정)
| 2022.03.15 개정전 | 2022.03.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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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징계등의 정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비위행위 당시 계급 및 직위,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나 그 밖의 정상과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2022.03.1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