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62조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5년 10월 7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기준 등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중 전시장에 관한 제2조제17호가목1)의 개정규정

2. 직통계단 설치에 관한 제3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3. 피난 및 소화를 위한 통로 설치에 관한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

4. 소방자동차 접근을 위한 통로 설치에 관한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

5.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등의 설치에 관한 제46조제6항의 개정규정

6. 배연설비 설치에 관한 제51조제2항의 개정규정

7. 노인요양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설치에 관한 제5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

8. 건축물의 마감재료 기준에 관한 제6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

9. 맞벽건축에 관한 제8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10. 대지의 공지 기준에 관한 별표 2 제2호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

제3조 【견본주택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 공사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준다중이용 건축물 설계자의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기존 건축물의 정기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제23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2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점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용승인일부터 2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건축물: 이 영 시행 이후 2년 이내

2. 사용승인일부터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건축물: 이 영 시행 이후 2년 6개월 이내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기 전에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한 건축물(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정기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보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다음 정기점검기간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제7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3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