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3 [ 위원의 해임ㆍ해촉(2012.12.12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012.12.12 신설)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012.12.12 신설)
3.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2012.12.1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