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7조(2000.04.18 개정)
| 2000.04.18 개정전 | 2000.04.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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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2016.08.11 개정) | |
1.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2000.04.18 신설) | |
2. 삭제(2000.04.18 신설) | |
3.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ㆍ기술능력 및 주택건설실적을 갖추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주거용건축물(2000.04.1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