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2조 [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2012.05.14 제목개정) ]2026.08.18 제36587호▼+-인쇄보관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2019.05.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