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납부의 고지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납부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2020.09.08 개정)
1.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명칭
2.
납부 의무자
3.
부과기준 및 산출 근거
4.
납부 금액 및 납부기한
5.
납부방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납부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2020.09.08 개정)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명칭
납부 의무자
부과기준 및 산출 근거
납부 금액 및 납부기한
납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