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020.09.08 개정)
| 2020.09.08 개정전 | 2020.09.08 개정후 |
|---|---|
| 제18조【부담금의 결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에 따른 예정 통지에 이의가 없는 경우 또는 제16조에 따른 고지 전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과를 알린 경우에는 그 알린 금액에 따라 부담금을 결정한다.(2020.09.08 개정) | |
| 2020.09.08 개정전 | 2020.09.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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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부담금의 결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에 따른 예정 통지에 이의가 없는 경우 또는 제16조에 따른 고지 전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과를 알린 경우에는 그 알린 금액에 따라 부담금을 결정한다.(2020.09.0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