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부칙
2020.01.15 제303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2020.01.15 제303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2호 중 "제52조제1항"을 "제52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②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2호 중 "제52조제1항"을 "제52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