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 강간 등 살인ㆍ치사 ]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023.04.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