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2026.09.29 제22027호▼+-인쇄보관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023.04.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