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부칙
2025.12.30 제21274호
2025.12.30 제2127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소시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소시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