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 벌칙 ]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0.02.04 개정)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0.02.04 개정)